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간병 노무 제공과 관련한 신청을 받아 양 당사자의 고용관계 설정의 알선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메디쿠스홀딩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 제공하는 간병 관련 서비스(브랜드명 “보미쌤” 으로써 인터넷 웹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 제공 매칭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 등 이용자 및 회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미쌤"이라 함은 간병노무제공 관련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및 기타 웹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솔루션을 통칭합니다. 다만, 효율적 알선서비스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모집, 선발되는 간병인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혼용됩니다.
2. "사용자" 또는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간병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보미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보미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기업회원”이라 함은 보미쌤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직, 정산대행, 수수료 징구 등 회원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간병협회 및 기타 관련단체를 말하며,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당해 단체 소속 간병인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한 회원을 말합니다.
5. “간병요금” 또는 “이용대금”이라 함은 간병노무의 구인자가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적 대가로,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노무대가와 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6. 그 외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일반적 사회통념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서버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에 개정약관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이 때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판례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노무중개업자로서의 면책]

① 회사는 보미쌤을 이용하는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시스템, 즉 온라인 상 구인 정보 조회, 예약 및 결제 시스템 등을 운영·관리·제공하는 자로서 플랫폼을 통한 노무알선 중개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간의 서비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간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간병요금 산정, 취소수수료의 산출 기산점 계산 등을 위하여 플랫폼 시스템에서 자동화된 노무기록 외에는 간병인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휘·감독도 하지 않습니다. 즉, 거래당사자 간 성립된 매칭과 관련한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은 각 거래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므로 이용자간의 민·형사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개입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거래당사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플랫폼에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실질적 진위 여하에 대해서는 보증하거나 검증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보미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미쌤 제공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가 불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한 제반 결과(서비스 이용 불능,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어떠한 사유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플랫폼 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간 사적으로 체결한 계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사용자가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3. 본 약관 규정을 위배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
4. 사용자가 제3자에게 ID 또는 사용 권한을 판매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
5. 사용자가 개인정보의 변경을 해태하여 발생한 손해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구인자는 간병노무제공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상대방인 간병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이 약관 및 회사가 고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손해에 대하여 스스로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구인자는 간병인 모집 공고를 게시하기 위하여 보미쌤 플랫폼이 정하는 환자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플랫폼 서비스의 안내에 따라 충실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입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매칭된 간병인은 간병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인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허위정보를 기입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③ 구직자, 즉 간병인은 본인의 신상정보, 경력사항, 비자 현황 등 플랫폼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허위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의 기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리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회사가 안전한 서비스를 중개·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 약관의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 간의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기간 또는 분쟁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구직자로부터 징구한 이용대금 및 구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의 환불 또는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제6조[재판관할 등]

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며,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제2편 구인자(환자 또는 보호자)

제7조[이용대금의 결정, 결제 및 정산]

① 노무서비스 이용대금의 산출은 환자의 경·중증도 등에 따라 매칭 알고리즘에서 시장평균 형성가를 기초로 예비산출한 값을 참고하여 간병인이 직접 1일당 노무제공 단가를 설정하고, 당해 이용대금이 보호자의 응모화면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간병서비스 관련 모든 결제는 서비스 신청자, 즉 구인자가 이용대금 전액을 선결제하면 회사 또는 회사의 지급결제대행업무를 맡는 회사가 이를 예치금으로 보관하고, 간병서비스 개시 시점 이후 매 24시간마다 1일치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정산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대금 결제사무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의 준수를 위하여 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정산은 회사가 보관한 예치금에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에 따른 중개수수료, 간병인배상책임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간병인이 사전에 지정·등록한 앱 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본 약관에 의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 경우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고 간병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기간변경, 서비스 이용 취소, 분쟁발생 등 사유에 의하여 정산사무가 보류된 경우 당해 사유의 해소 전까지는 환불을 포함한 정산사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⑥ 간병인이 응모·제시한 간병비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선된 간병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요금의 요구는 발생하지 않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부당한 요금인상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회사에 당해 사실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등록된 간병시간 외에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회원은 새롭게 공고를 등록하고, 해당 간병인과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모든 거래는 외부 거래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보호자 회원과 간병인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합니다.

제8조[취소 위약금 및 환불]

간병인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간병비를 익일 정산 받은 경우, 이미 정산된 부분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서비스의 중도 취소의 경우 취소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 이후의 정산분에 대해서만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간병 매칭이 완료된 공고에 관하여, 보호자 등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칭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구인자가 플랫폼에 공고한 내용(간병 기간, 환자 상태, 간병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해당 간병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귀책자에게 아래 각호에 따른 취소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소 위약금 발생 조건 및 구체적인 금액 등의 세부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매칭 후 간병서비스 시작 전 취소의 경우

가. 간병시작일 기준 4일전 : 위약금 없음
나. 간병시작일 기준 3일전 : 10,000원
다. 간병시작일 기준 2일전 : 20,000원
라. 간병시작일 기준 1일전 : 30,000원
마. 간병시작일 당일 : 100%

2. 간병서비스 개시 후 취소의 경우

가. 간병 종료 당일 취소 : 당일 간병비만 지급. (취소 수수료 없음.)
나. 간병 종료 n일 전 취소: 취소 당일까지의 간병비와 취소 수수료 지급.
*취소 수수료 계산법: 10,000원 * n일 (최대 5일까지.)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회사는 관련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된 금액의 지급까지는 취소의사가 회사에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7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1. 환자가 중환자실, 격리병동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환자의 퇴원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간병인 개인의 사유로 인한 취소일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

① 회사는 간병인의 서비스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및 플랫폼 사용예정자의 선택 조력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간병인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당해 평가정보를 이용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가 남긴 평가 기록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평가의 내용이 욕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공서양속을 해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표현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당해 평가에 한하여 내용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사용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신청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 탈퇴 완료 시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회사가 영구 보존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정보는 삭제합니다. 영구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용자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 중개 처리 이력
2. 서비스 신청 정보 및 이력

②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간병인, 안심센터 전담매니저(상담사), 또는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서비스 종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가 유보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의탈퇴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정보의 허위기재가 확인된 경우
2. 서비스 이용 의사 없이 반복적인 매칭 공고 게시 또는 매칭 및 취소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3. 서비스 이용 중 회사에 근거없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근거없는 피해 보상(현금 또는 현물)을 요구한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협박, 기망, 음란한 언행을 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제3편 구직자(간병노무제공자)

제11조[기업회원의 구분]
시중 간병협회 소속 간병인으로서의 전속성 유지가 필요한 회원의 경우 가입단계에서 소속 단체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당해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 대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2조[간병요금의 정산]
이 약관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릅니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에서의 취소수수료의 정산은 사용자간 협의로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품질 유지]

① 일정 자격을 갖추어 프리미엄 등급으로 활동하는 간병인은 서비스 제공 기간 중 보호자로 지정된 환자 관계자에 대하여 플랫폼 소정 양식에 맞추어 의료진의 당부사항 또는 당일 중의 특이발생사항 등 간병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의 전문교육으로 간병요금 책정가액의 상향 조정 등 프리미엄 간병인으로서의 활동이 필요한 간병인은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전문과정 입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①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회사는 회사를 계약자로, 간병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간병인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험료를 간병인이 근무한 일 수만큼 산정하여 정산금에 차감 반영합니다.

③ 간병인은 해당 보험약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기부담금 등의 책임을 부담하며,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호자, 환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단체보험계약의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단체보험의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⑤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간병 사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하여 간병인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사고 종결시까지 간병인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임의취소 금지]

간병 매칭이 완료된 공고에 관하여, 간병인의 요청에 따라 매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페널티의 부과의 세부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임의취소 누적건수가 3건 미만 : 경고 또는 3일간 지원 금지
2. 임의취소 누적건수가 3건 이상 : 로그인 제한 15일 또는 취소 횟수에 따라 회원자격 박탈 중 택일.
다만, 취소의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치도 함께 고려합니다.

제1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사는 매칭이 성사되었음에도 간병인이 무단히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통보없이 서비스 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해 간병인의 회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② 그 외 회원자격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10조를 준용합니다. 이 때 제2항 본문 중 ‘간병인’은 ‘서비스 신청자’로 합니다.